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도86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]〈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〉[공2019하,1336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
2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도11501,2014전도197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부착명령][공2015상,505]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도12607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4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도5750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5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도4503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][공2014하,2138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도5173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[인정된죄명: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공2014하,1633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형법 2013년
7. 수원지법 2013. 2. 20. 선고 2012고단3926,4943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저작권법위반] 항소[각공2013상,362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저작권법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3. 22. 선고 2010노1409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